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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내용은인용해온것입니다.
(출처:x이버의모카페)

저희는이미돌아갈수없는강을건넜습니다.
매트릭스 아시지요? 매트릭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지요

빨간약을 먹으면 매트릭스라는 꿈에서 깨어나 진실을 깨닫게 되지만 대신 괴로 워지고,

파란약을 먹으면 진실을 모르고 살겠지 만, 늘 그랬듯이 매트릭스의 꿈에서 산다 고 말입니다.

아청법은 우리에게 빨간약을 먹였습니 다. 강제로지만요

아청법을 계기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불 편한 진실과, 알면 괴로운 것마저 알게되 었고.

이번 사건은 큰 오점으로, 일부분야는 다 시는 아청법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. 아니면 불완전하던지요.

가장 큰 충격은 AV나 포르노와 망가류가 모조리 불법이라 규제하거나 탄압할 환 경과 근거가 완벽하게 구축되어있다는 것.

두번째는 당시에는 처벌이 불가능 하더 라도 나중에 처벌근거가 생기면 언제든 지 잡히는게 가능하다는 것. (5월에 업로드 혹은 다운, 6월부터 처벌 가능-->5월사건 처벌)

세번째는 한국에서는 p2p의 ip가 증거로 서 효력이 있다는 것.

(미국은 안됨. 미국포르노 회사가 토렌트 유저들의 IP 주소를 찾고 집단 소송함. 그 러나 재판에서 마이클 베이슨 판사는 "IP는 개인에게 할 당되는 게 아니라서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"며 "무선 인터넷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옆집이나 지나가던 사람도 쓸 수 있으므로 IP 주인이 받았다는 증거로는 불충분하다"며 기각)

하 지만 정의가 없는 한국답게 경찰들은 증거가 된다며 우기면서 단속을 벌였습니다.

이는 큰 문제이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.

정통법도 음란물배포는 처벌이 가능한 데요. 즉 아청법 이전처럼 토렌트나 P2P다운로 드를 하면 이젠 다운로드도 무조건 배포 로 분류한다는 지침이 자리잡았기에, 앞 으로는 경우에 따라서, 다운로드시 정통 법이라도 경찰에 불려갈 이유가 충분해 집니다.

다음은 망가배포에 관한 문제인데. 만화류는 참으로 건드리고 만만하기에, 언제든지 비슷한 규제가 어떤 방식이든 지 재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.

문제는 그런게 생기면 과거의 일가지고 도, 무덤에서 파내서 잡아낸다는 것입니 다.

현재 대부분의 망가배포처는 폐쇄됬는 데요. 일부는 후에 컴백을 약속했지만, 번 역이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며 언제든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일인 게다가, 만약 아청법에서 표현물이 빠져도 정통법 처 벌이 가능하기에 이번에 문닫은 사건을 계기로, 상당수 배포처는 영구적으로 끝 났다고 봐야합니다.

일다 동인지 같은건 명을 달리 했다고 봐 야지요.

아청법이 사라져도 우리는 벌써 대부분 을 잃었습니다.

비범죄화 된 일들에 칼을 댄 국회의원들 이 문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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